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의 자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attachment/양심의 자유/Example.jpg|width=100%]]}}}|| || 미국인: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못해, 우린 여기서 자유롭지. 러시아인: 난 누구에게나 주먹질을 할 수 있어, 우린 여기서 자유로워.[* '''미국인, 러시아인은 단지 예시로 든 것 뿐이다.'''] || >'''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''' >---- >'''-[[대한민국 헌법]] 제19조''' >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'''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'''이지,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. >---- >'''[[헌법재판소]] 1997. 3. 27. 96헌가11''' >즉, ‘양심상의 결정’이란 '''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'''을 말한다. >---- >'''헌법재판소 2004. 8. 26. 2002헌가1''' >'''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,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,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.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,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.''' >---- >'''- [[존 스튜어트 밀]] <자유론> 中''' [[양심]]이란 사람의 세계관, 가치, 인생관 신념 등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탄생된, 인격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울려 펴지는 마음의 목소리이다. 양심의 자유란 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, 사상의 자유, 표현의 자유, 결사의 자유,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. 다만 신체현상 그 자체는 양심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(헌법재판소 결정례 96헌가11). 사례는 [[음주운전]] 측정의 거부가 양심의 자유, 표현의 자유 등 영역에 속하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체현상은 양심의 자유 영역이 아님을 결정한 결정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